[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회가 산하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심사소위)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단체 보조금 예산 24억여원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돼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단법인 단체는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한국여성의정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한국의정연구회 △민주화추진협의회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등 총 11개다.

참여연대는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에 등록된 11개 단체들이 제출한 예산 총액 29억여원을 12억원으로 삭감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들 단체의 사업계획이 국회 활동과 큰 연관성이 없고, 회계결산검사서 미첨부는 물론 회계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절차없이 예산을 전용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런 권고를 못들은 척하고 애초 29억원을 24억원으로 줄여 깎는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개 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국회 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들로 가득하다”며 “기념품과 감사패 제작 등 선심성 비용이거나, 국회의원의 태권도 수련을 위한 수련장 운영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국회 소속 단체 보조금을 배정하고 나눠먹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체 보조금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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