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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월)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1-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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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급한 시진핑, 대북제재 완화 거론 안해
“미국 11월 말~12월 초 북·미 고위급회담 재추진”
한국당 '진박·영남多選' 대거 물갈이 나설 움직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를 꼽으라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송치 후폭풍입니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의 실질적인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고 결론 짓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직전과 직후 김씨 개인 SNS에 같은 글과 사진이 다수 올라온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김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이른바 '문빠'라고 불리는 문재인 지지층에 대해서도 비난전을 펼쳤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현재 김씨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외부 접촉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소위 '스모킹건'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함께 터트리겠다는 엄포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지사의 자진사퇴 또는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묵묵부답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남아 순방 마친 文, 18일 귀국길 올라...펜스·푸틴·시진핑 만나 北 비핵화 조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선포 1년이 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넓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행보에도 나섰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이어 만나며 대북 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시진핑, 내년 한국·북한 교차 방문/ 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시 주석 방한이 남북 관계를 더 성숙하게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방북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급한 시진핑, 대북제재 완화 공개 거론 안 해/ 중앙일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대북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미·중 간 무역전쟁 해결이 시급한 중국이 신중한 접근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이 방북 시점을 연내가 아닌 내년이라고 못 박은 것도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도훈, 오늘 청와대·통일부 관계자와 방미…한미 워킹그룹 출범 유력/ 뉴스핌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 한미 공조를 다질 워킹그룹이 이번주 중 출범하고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번 방미에는 통일부 교류협력담당 과장급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사들이 동행한다.

“미국 11월 말~12월 초 북·미 고위급회담 재추진”/ 중앙일보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엔 북한과 뉴욕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개최가 결정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숨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다른 소식통이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정부 당국자 등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19~20일 고위급 회담 열자" 미국 제안에… 北 묵묵부답/ 조선일보
지난 7일(현지 시각) 돌연 취소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 최근 미측이 이달 19~20일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다만 북측도 정상회담 전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어 곧 회담이 잡힐 수도 있다"고 했다.

갈등 진원지 된 청와대 청원 … 미국, 150명 동의한 글만 공개/ 중앙일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만 그대로 실어나르며, 자칫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기제로 전락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위더피플’처럼 13세 이상에 한해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글을 쓸 수 있게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년간 25건 결함… 못 믿을 조기경보기/ 세계일보
‘평화를 지키는 눈’으로 불려온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가 핵심장비인 레이더 등의 결함으로 비행을 중단하는 등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항공기를 감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E-737의 구체적인 결함 사실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지원사 국방부대장, 다시 장군으로/ 경향신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가 군 장성 인사를 22일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안보지원사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군본부 부대장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 지원부대장에 대한 대폭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국방부 지원부대장의 계급이 현재 대령에서 육군 준장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로페이' 통할까…금융硏 "롱런 어려워" 쓴소리 /뉴스핌
여당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가 비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감안할 때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넘어 의미있는 수준의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논란에 맹공 퍼붓는 야당.. 민주당 묵묵부답 언제까지 /국민일보
경찰이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지은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측은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18일 당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취재진이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길에서 이러지 말라”는 말로 답을 피했다. 이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어제(17일)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홍영표 "한미FTA 안 했다면 어땠을까.. 노동계 반대했던 그 때 돌아봐야" /한국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노동계를 향해 “참여정부 시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던 교훈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또다시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숙원이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며 섭섭함도 내비쳤다.

한국당 러브콜 거절하는 정책 전문가들 /서울신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이 정책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18일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이다. 야당이 되고 나니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전문가로부터도 외면받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간판으로는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당이 친박·비박, 잔류파·복당파로 나뉘어 계파 갈등만 표출하는 등 지리멸렬한 상황이 지속되자 보수 성향의 학자마저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전문가 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진박·영남多選' 물갈이 나선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2016년 총선 참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진박(眞朴·진짜 친박)' 의원들과 영남 다선(多選) 의원 등에 대한 인적 청산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사실상 '친박 청산'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 진영에선 벌써부터 "표적 물갈이 아니냐" "탈당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사무총장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2016년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진박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먼저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혜경궁" 지목된 이재명 부인, 휴대전화 제출 거부 /동아일보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이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해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文정부 규탄 노조 집회 참석 /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권(與圈)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여야 의원·전직 장관 등 대거 방북 /경향신문
현대그룹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18일 금강산에서 현정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로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남북 공동으로 북한에서 금강산관광 기념행사를 갖기는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전 장관 4명을 비롯해 종교계, 재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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