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시민단체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유 의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9일 2건의 정책자료집 2천부 인쇄하며 980만원을 사용했다고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그 중 818만원을 인턴비서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 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나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며 “국회예산 500만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됐지만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100%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연구용역은 사실상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남부지법=뉴스핌DB]

단체는 또 조경태·경대수·박덕흠·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이 다른 기관과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본인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용역의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예산을 반납하거나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14명이고, 반납 총액은 1억810만원이다.

단체는 앞서 지난 10월 24일에도 형법상 사기혐의로 이은재·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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