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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전 기무사 직원 “상부 지시에 따랐다…불법성 인식 못해”

기사등록 : 2018-11-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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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사령관, 댓글 공작 팀 ‘스파르타’ 운영
정부 옹호 게시글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여론 유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MB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의 재판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댓글 공작에 참여했다는 전 기무사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정부 옹호적인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여론 공작에 관여했던 강모 전 기무사 보안처 대북첩보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전 계원은 "상급자의 지시로 안양 지역 피시(PC)방에서 트위터 활동을 했다"며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피시방에서 여론 공작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 강 전 계원은 "종북세력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아이피(IP)가 추적되는 걸로 안다"며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시방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계원은 댓글 공작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당시에는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했고,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국정원 댓글 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대북 첩보대와 사이버 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배 전 사령관이 31회에 걸쳐 ‘나꼼수’의 녹취록과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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