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하라"..시민사회단체 반발

4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고 강도 높게 비판
"의료공공성 훼손에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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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수 정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며 “원 지사는 이를 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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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어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원 지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지만 이제 이 공약은 깨졌고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전날에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야 말았다”며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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