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금)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2-14 08: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靑, 오늘 10여명 규모 차관급 교체인사 발표
남북, 26일 철도·도로 착공식 판문역서 개최
바른미래당 탈당 시작되나...이학재발(發)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께 청와대 측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인사 대상자가 대략 10여명에 달합니다. 인사 규모로 보면 대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경제정책을 새롭게 다잡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실용적 인사들이 전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진용을 갖춰 집권 중반기에 대비하자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겠지요.

기획재정부 측은 1·2차관이 모두 바뀌고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서도 다수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색된 정국 해법을 논의합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선출된 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국회 로텐더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장을 방문한 함세웅 신부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대규모' 차관급 교체인사 발표…文정부 2기 재정비/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두 자릿수 규모로 차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해 부처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이르면 내일(14일) 차관급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사 대상자의 수가 두 자릿수인 만큼 대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베트남 뜬다···美 북한담당, 비공개 답사/ 중앙일보
13일 관련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한ㆍ미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지난주쯤 베트남을 방문했다. 베트남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답사 성격이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북한 양국에 2차 정상회담을 주최해보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 26일 철도·도로 착공식 판문역서 개최…각각 100명 참석/ 뉴스핌
남북은 13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남북 각각 100명 정도의 인원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조윤제 "한·미 때론 시각 다르지만 '공동상황실'처럼 긴밀히 소통·협력"/ 서울신문
조윤제 주미대사는 13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조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는 때로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했지만 늘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 오늘 개성서 체육회담…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논의/ 뉴스핌
남과 북은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하계올림픽 공동진출·개최 등을 논의할 체육회담을 개최한다. 남북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공동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굳혀놓고…공청회는 시늉만/ 한겨레
국방부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형태의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지난달 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설명까지 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국방부가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열기 한달여 전에 주요 내용을 명문화한 개정안을 작성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락하는 韓방위산업…작년 93개 방산기업 매출 첫 감소/ 연합뉴스
14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의 '2017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93개 방산지정 업체의 작년 방산부문 매출액은 12조7천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방위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절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700명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한국일보
주한미군 측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휴직이 이뤄지면 8,7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국 측의 압박용 카드로 보인다.

통일硏 "종전선언 없이 내년 평화협정 직행" 논란/ 동아일보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선행 없이 2019년 초반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종전선언에 초점을 맞출 때 평화협정 협상이 지체되는 단점도 생길 수 있다"면서 "최근 북-미 실무협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 간 신뢰를 활용한 톱다운 방식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통신] 시끄러운 靑 게시판...이재명 '백의종군' 갑론을박/뉴스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연루' 혐의가 판결 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내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지사는 당직을 내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빨라지는 바른미래당 탈당 시계...이학재발(發) 도미노 시작되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가운데, 바야흐로 정가의 관심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한국당 입당'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피했고, 조만간 진행될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전에 복당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타이밍이 맞물렸다. 자천타천 복당 의사를 밝힌 의원이 적게는 2~3명, 많게는 최대 4~5명에 이른다는 말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안팎에선 이학재 의원을 시작으로 탈당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경수 "무죄 입증까지 당직 없이 백의종군"/동아일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셀프 당원권 정지'를 자청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아동수당 만7세 미만 일괄 지급…'입학 전' 조항 삭제/머니투데이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여부와 상관 없이 만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구 없는 선거제 교착 국면…"거대 양당 결단해야"/KBS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착 상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3당과 민주당이 먼저 합의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야 3당이 호응하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소극적 입장을 고수중입니다.

황교안 "나는 반기문씨와 달라"/조선일보
황 전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보수진영 대선주자 1위로 나오는 것과 관련, "한국당이나 보수 주자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고 한다. 황 전 총리와 가까운 또 다른 인사는 "황 전 총리가 '제일 나쁜 건 상황과 변수를 따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란 말에 '그게 정답이야'라고 공감하더라"고 했다. 한때 정치권에서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가 꿈을 접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례 등에 대해서는 "나는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분들과는 다르다"고 했다고 한다.

jh3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