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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정파 초월해 만났다지만 여전히 ‘동상이몽’ 초월회

기사등록 : 2019-0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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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소상공인기본법”,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
문 의장 "비례성·대표성 확대는 긍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정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열린 ‘초월회’의 화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었지만 5당 대표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원내 5개정당 당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초월회’에서 만났다. ‘초월회’는 지난해 9월 결성된 정례 오찬회동으로 정파 등 모든 것을 초월해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초월회에서 5당 당대표는 서로 다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힘을 실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진전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말을 피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유치원3법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기본법과 유치원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돼 소상공인과 학부모 불안을 덜 수 있게 하잔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말한 소상공인기본법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인 것을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선거가 없는 해인만큼 당력과 에너지를 제도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해다”라며 “상호간에 이견이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토론을 통해 잘 해결되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yooksa@newspim.com

반면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을 강하게 이어나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등 대안이 있으니 당 의석수 증원에 집중하지 말고 국회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손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정동영 대표는 “올해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선거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의석 정수는 부수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 다당제가 정착된다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개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난 누구, 여긴 어디’란 말이 요즘 쓰이는데 5당이 합의하고 사인까지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갈길을 잃은 모양새”라며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특권이 늘어나는 건 사실 왜곡이고 오히려 더 많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한발 물러났다. 문희상 의장은 “올해 정치개혁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를 바꾸자는 입장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직결되는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찬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권고안이 논의됐지만 이 자리에서도 야3당과 거대 양당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자문위 권고안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과 선거권 연령 인하, 의원정수 20% 확대가 골자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토를 다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어찌됐든 자문단 안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됐다고 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정수 증가를 꺼리는 국민 정서는 십분 이해하지만 정치 개혁을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고 대신 세비를 깎거나 특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충분히 설명 할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3당 대표가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서로 입장이 달랐다”며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현격하게 다른 입장인데 거기서 막혔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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