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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강제징용 배상 '외교협의' 요구에 "면밀 검토"

기사등록 : 2019-01-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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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외교부 당국자는 "일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승인에 항의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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