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군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백승주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오는 15일 상임위를 열어 그간 제기됐던 인사문란, 군사기밀 누출 문제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간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군 인사개입이었으며, 이 행정관이 인사자료를 분실한 것은 군사기밀 누출이라고 비판해왔다. 백 간사도 이날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카페 만남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군 인사체계는 3가지 단계를 통해 행사된다. 각군 총장의 인사추천권, 국방부장권의 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면권이 있다"면서 "행정관이 총장을 만나 나눈 얘기의 내용에 대해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인사추천권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며 인사원칙을 무너뜨린 역대급 인사문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행정관이 세평이 적힌 인사자료를 분실했다고 하는데, 세평은 군 인사에 대한 평판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2급 군사기밀이 통째로 분실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군사기밀 누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상임위 개의를 요청했다.

백 간사는 "국회법상 4분이 1의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개의를 요청하면 열도록 되어 있다"면서 "다행히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김중로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우리당 국방위원 전원 등 총 17명이 상임위 개의가 필요하다고 서명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5일 상임위에서 그간 제기된 인사문란과 군사기밀 누출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만약 이에 대해 답이 제대로 안나오면 당 차원에서 군기문란에 대해 특단의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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