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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규 일자리 1개 만드는데 예산 2억 투입…전년비 3.7배 ↑

기사등록 :2019-01-11 14:35

일자리 예산 19.2조·취업자 증가 9.7만명
직업훈련 소폭 늘 때 실업지원 껑충
"재정 투입 일자리 한계…비용 부담 줄여줘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재정으로 일자리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일자리 예산(본예산 기준)은 19조2312억원이고 취업자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이다.

취업자 증가를 일자리 예산으로 나누면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1억9776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는 2017년(5403만원)보다 3.7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매해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일자리 예산이 갖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 일자리 예산을 뜯어보면 최근 5년 동안 직접 일자리나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업 예산보다 실업소득이나 고용서비스(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계가 깊은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예컨대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은 지난해 6조7998억원으로 5년 전인 2014년(4조3500만원)보다 56%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서비스(5396억→9354억원)와 고용장려금(2조1141억→3조7879억원)은 각각 73%, 79% 늘었다.

반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은 2조8919억원에서 3조1961억원으로 10.5%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직업훈련(1조6124억→2조645억원)과 창업지원(1조7289억→2조4475억원)은 각각 27.3%, 41% 늘었다.

올해도 일자리 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과거 흐름과 유사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은 18% 늘었지만 창업지원은 2.5% 증가에 그쳤다. 직업훈련은 오히려 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소득 유지·지원과 고용장려금은 각각 16.4%, 50.2% 증가했다.

사실상 복지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이 계속 불어난 결과 일자리 1개 창출 비용도 증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 지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일자리에 더 큰 규모 재정을 투입하지만 잘해야 5만~10만개 늘릴 수 있다"며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노동 비용 인상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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