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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문정인 “文 대북정책, 盧정부와 같아…선평화 후통일”

기사등록 : 2019-01-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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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 “평화 와야 진정한 통일 가능…남북 공동번영 때 가능”
“트럼프, 2017년 방한 때 문 대통령 진정성 높이 평가” 일화도 공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선평화 후통일’이란 큰 틀에서 노무현 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12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통일 얘기를 많이 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달리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적극적이면서도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분은 ‘선평화 후통일’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문정인 특보가 12일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기조가 '선평화 후통일'이란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캡쳐=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그는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통일이 온다는 생각”이라며 “평화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정변을 통한 것인데 이에 따른 엄청난 부수적 비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그렇다면 이 평화는 결국 공동번영이 있어야 오는 것이라고 봤다”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따르면 ‘무역하는 국가끼린 싸우지 않는다’는데 남북이 모두 잘 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남북의 유럽연합(EU)식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특보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안”이라며 “각자 주권을 지닌 남북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각료회담·국회를 제도화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U 초기 단계와 유사한 모습이란 설명이다. 

그는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지면 남북이 저절로 비슷해질 것 아니냐”며 “그럼 그 다음 통일 방식은 후세대가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 남측 정부의 기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2항이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방한 당시 문 대통령 외교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 일화도 공개했다. 

문 특보는 미국 측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날(7일) 청와대 만찬에서 비무장지대(DMZ)에 갈 수 있냐고 물었다”며 “대통령은 이를 승낙 후 다음날 새벽 5시엔가 일어나 먼저 가서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나 짙은 안개에 헬기가 뜨지 못해 DMZ 방문은 불발됐다. 문 특보는 “대통령이 9시에서 10시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다”며 “트럼프대통령이 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심하게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전달하면 상대 국가 원수가 그런 노력에 대해 허투루 다룰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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