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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에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확약” 서한 보내

기사등록 : 2019-01-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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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표결을 하루 앞두고 EU 지도자들이 영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안전장치’는 ‘임시 조치’라는 확약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5일 의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에 대한 반대가 거세 합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공동 서명한 3쪽짜리 서한에 따르면, EU는 영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만 안전장치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반복했다.

융커 위원장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서한에서 “EU는 안전장치를 대체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며 영국도 그러기를 바란다. 따라서 안전장치는 필요할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내려진 안전장치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EU에서 ‘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EU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브렉시트 합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영국 의회에서는 안전장치가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묶어두려는 계획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과반수이며, 친(親)브렉시트 과격파들은 이를 ‘함정’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융커 위원장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서한에서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EU 탈퇴를 통보하는 리스본조약50조의 협상 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브렉시트 데드라인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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