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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 압박

기사등록 : 2019-0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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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가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경남본부는 15일 보도자료에 통해 "올해 경남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할 일을 본격 수행해야 할 때"라면서 "그중 하나가 경남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의 불법·강제폐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2.18.

그러면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폐업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것은 행정의 기본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성토하며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강제 폐업의 진실을 밝혀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도의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어 "당시 도의회는 법률 개정 권한을 홍준표 전 지사에 빼앗기고도 두 번의 날치기로 폐업을 정당화시켜 준 원죄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교훈을 남겨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새롭게 태어난 도의회라 이름붙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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