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美, 의제 조율 전 '제재 해제 없다' 반복 왜?

"협상에 임하기 전 밝힌 원론적 입장"…종전선언·인도적 지원도 가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북미테이블에서 논의될 사안 아냐"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미가 정상회담의 시기를 2월 말로 설정했으나 대북재제 등 의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도자료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분간 회동한 것으로 봤을 때 북미가 대북제재 등 세부사안을 논의할 시간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썸네일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때문에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또는 해제는 여전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 간 실무협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는 의제 조율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은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회담 시기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대북제재 해제 불가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측의 상응조치가 대북제재 완화 대신 다른 조치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가능한 다른 옵션으로는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북미 간 상설 대화 기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내신기자단 대상 신년브리핑에서 이들 조치를 가능한 옵션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미간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언급한 것은 남북 간의 합의로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남측을 시험대에 올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라는 분석이다.

홍 연구실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이 남북문제로 자주적으로 풀자고 주장해온 부분"이라면서 "대북제재를 흔들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제시한 것이지만 북한이 북미 테이블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goe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