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초연금 관련 분담액과 관련된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를 공개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부산 북구는 재정 자립도(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분담액이 늘어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구청장은 그 원인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재정 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로 차등 지원되는 중 재정 자립도에서 찾았다"며 "재정 자립도는 90% 이상, 90% 미만~80% 이상, 80% 미만으로 분류돼 있는데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자립도가 80%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가 안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구청장은 편지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 자립도 35% 미만인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라도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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