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제안한 기초연금 관련 기초자치단체 배분 방식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현재 기초연금의 전달 방식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개선 방안이 뭔지 이야기했다"며 "이후 그에 대해 여러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기초연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배분 방식 등의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 예산이 기초단체별로 재정자주도와 수혜자의 분포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균형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공감대나 문제의식이 무르익지 않아 기초적인 논의만 했다"며 "이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에 의견을 모았고, 복지부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 내용은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낮고,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액이 늘어 구의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구청장은 해당 원인을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률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로 결정된다며 합리적으로 설계된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 재정자주도는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고 꼽았다.

북구청장은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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