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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9명 "주휴수당 매우 부담스럽다...폐지해야"

기사등록 :2019-01-23 12:54

23일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발표
응답자 64.2% '주휴수당 지급하고 있지 않다'..."대안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진행됐으며 올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2444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포함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 외 별도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 여력이 안 돼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77.2%(2094명)는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71.8%(1339명)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1876명)가 '업종별 차등화'를 꼽았고, '규모별 차등화' 25.5%(686명), '지역별 차등화' 3.6%(96명) 순이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근로시간 쪼개기·주휴수당 미지급 등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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