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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남양주 군부지 등 11곳 개발…공공주택 3만호 건설

기사등록 : 2019-0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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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배 6.9k㎡ 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
공공임대주택 및 창업·벤처타운 조성 추진
2028년까지 16.8조 투자…20만명 고용효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교도소와 군부지 등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해 공공임대주택과 창업·벤처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이 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개발대상으로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①의정부 교정시설 ②남양주 군부지 ③원주권 군부지 ④원주 교정시설 ⑤대전 교정시설 ⑥천안 축산과학원 ⑦전주지법·지검 ⑧광주 교정시설 ⑨대구 교정시설 ⑩부산 원예시험장 ⑪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이다(아래 표 참고).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 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도사업지 11곳을 선별했다.

선정된 사업지 6.9k㎡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2.9k㎡)의 약 2.4배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16.8조원(공공 7.8조원, 민간 9.0조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개발부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2만2000호) 등 주택 3.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생산은 37조2000억원, 고용은 20만50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천㎡)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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