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여성 우대정책에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3일 “시대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여러 여성 우대법안들로 인해 2030세대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안에 10년을 시한으로 하는 일몰 조항을 넣기 위해 관련 법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토론회 ‘워마드를 해부한다’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성들이 억압받는다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존립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성차별 시대와 거리가 먼 2030세대 남성들에게도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며 “여성 우대가 필요하지 않은 세대까지 우대 정책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시대 변화를 고려한 법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역차별 우려가 있는 만큼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은 시한부여야 한다”며 “시한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한 법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닌 법안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사 사례로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꼽았다. 흑인 차별을 막기위해 도입된 정책이 백인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인종·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소수집단에게 인위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 의원은 “현 30대가 기성세대로 들어서는 시점을 고려, 10년을 일몰시한으로 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현행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일몰시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현행법이 있냐’는 질문에 “원칙적인 부분만 이야기 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극단주의 성향의 커뮤니티 ‘워마드’의 반(反)사회적·범죄적 실태를 진단하고 퇴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 의원과 바른미래당 청년비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이준석 최고위원과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저자 오세라비, 노영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하·이 최고위원은 워마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워마드를 “여권 신장 운동 속 자리하는 독버섯”으로 규정하고 “각오해라. 사망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겠다”는 강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워마드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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