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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친선협정으로 뭉친 독-프...EU 회원국들 경계

기사등록 : 2019-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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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마크롱, 엘리제협정 강화하는 아헨협정 서명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내용 포함

[아헨, 독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의 중심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전후 화해협정인 엘리제협정을 강화해 새로이 아헨협정에 서명했다. 유럽 내 확산되는 반유로 국수주의에 대항해 유럽 통합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엘리제협정 체결 56주년을 맞아 독일 서부 아헨에서 새 우호협정에 서명했다.

아헨협정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이민, 유로화 위기 등으로 분열 위기에 놓인 유럽의 통합에 탄력을 주자는 취지로 엘리제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 끝에 탄생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아헨시청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해법이 필요한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협정을 체결한다”며, 아헨이 ‘유럽의 아버지’로 불리는 샤를마뉴 대제의 왕궁지였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이 내부로부터 확산되는 국수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독일과 프랑스는 책임을 통감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양국은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됐으나, 패전국인 독일은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한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계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올라프 슐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프랑스 대신 EU가 상임이사국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 후에는 EU 회원국 중 프랑스가 유일한 상임이사국이 되는 만큼, EU에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양국은 또한 이번 협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EU 통합을 약화하려는 국수주의 정치인들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도 포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U 회원국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우선순위를 가진 28개국으로 늘어난 만큼 프랑스와 독일이 EU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론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국에서 영향력과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양 정상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유럽 등에서는 아헨협정이 EU 통합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국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 우선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헨협정에 서명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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