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 예타 면제 정면 비판

"MB 성토했던 정부여당..망연자실"
위원장직 사의 표명은 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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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답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이만큼 분명히 드러나는 사안은 없다. 사실이 아니기만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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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수계 보 완전개방 전후 전경 [사진=환경부]

그는 "현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며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고 썼다.

또 "4대강 보 처리 방안 도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괴롭고 국민들께 죄송해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며 "언론 보도대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더는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없다"고 위원장직 사퇴를 암시했다.

다만, 홍 교수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홍 교수님이 페이스북을 게시한 이후 여러차례 통화를 통해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며 "환경부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직을 유지해줄 것을 계속 이어가 달라는 요청을 교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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