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평가 3회 연속 미흡 의료기관 '퇴출'

건강검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미흡 판정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의도적 평가 거부 2차 때도 지정취소
평가 3년 주기 실시…건보공단 홈페이지 결과 공개

본문내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의료진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과 자문 실시 이외 행정처분이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준 마련으로 처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