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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건강수명 78세까지 올린다

기사등록 :2019-02-12 11:00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치료 필요 의학적 비급여 건보 편입…MRI 등 단계적 급여화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건강검진 인프라 확충…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80세 가까이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에서 2016년 73세이던 국민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까지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 2040년까지는 78세가 목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하고, 필수의료 보장과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웰빙운동교실 프로그램인 건강생활지원센터 뱃살탈출반[사진=김해시청]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부담이 큰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확대해 지난 2016년 62.6%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확대한다.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 지난 2015년 13조5000억원에 달하던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4조8000억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또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을 확대 및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2023년까지 각각 17개와 70여개 지정·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7개소 지정, 2020년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정 감염병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부처간 감염병 유기적 대응을 위한 한국형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확대와 보건지소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난해 66개소가 문을 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3년 250개소까지 확충한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제공체계를 구축해 정서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흡연률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금연 대책 강화, 금주구역 지정 등 음주폐해 예방과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고도비만자 치료 지원 등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등 건강위해요인도 관리한다.

또,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를 확충하고, 선도 사업모델을 개발해 지원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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