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여전히 악용"‥끊이지 않는 점주 '호소'

BBQ·CU·네이처컬렉션 등 점주들 현장 '불공정' 지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경제 환경 계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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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조항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쏟아냈다. 특히 리뉴얼을 강제하거나 점포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흥모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10년 이상 계약을 지속하는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 절차를 무시한 계약기간 종료나 해지통보 남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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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례 및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점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봄이 기자]

양흥모 의장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나 경과 기관도 없이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기업 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 계약 기간과 관련해 본사에 비판적인 가맹점에 보복조치나 길들이기, 단체결성 방해도구 등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계약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계약 갱신을 무기로 불공정 거래를 악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 의장은 이어 "BBQ는 10년 이상 운영한 점주들이 많고 갱신 요건 관련해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라며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항은 최소 10년을 보장하라는 건데 10년이 지나면 처분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악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기존 매장의 리뉴얼 압박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최소 5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투자 비용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브랜드 갈아타기나 폐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BQ본사는 현재 10년 이상 운영한 점주들에 장학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모범 가맹점주들이나 판촉·리뉴얼·필수물품 외 품목을 구입하는 점주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업계 점주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홍대선 CU 금왕광신점 점주는 "매일 12시간씩 쉬지 않고 일했는데 하루 손님은 100명을 넘지 않고 일 매출은 50만원 안팎이다. 매월 알바비 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수중에 40만원 정도 남는데 본사는 266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 점주는 "본사가 수익이 나지 않을 점포를 시중보다 현저히 비싼 임대료로 출점하도록 유인했다"면서 "타 브랜드보다 먼저 출점하기 위해 매출 대비 임대료는 전혀 분석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사에 신규 출점을 멈추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이래로 가장 먼저 심여를 기울여서 노력하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 갑을관계 문제 해결이었다"면서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가맹문제 서면조사 결과, 긍정 응답률이 3년 연속 10%씩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는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가 현장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서 하루 속히 공정경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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