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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금)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9-02-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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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례적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개최
5.18 논란 지속.. 여야 의원 143명 모여 5.18망언 국회 토론회 열어
김병준, 징계유예 비난 반박..."김영종, 노무현 앞에서 문제제기 검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로 제기됐지만 실패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전략회의'라는 직접적인 이름의 회의를 연 것은 위기감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회의는 직접 당사자인 검찰총장과 경찰총장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권력기관 개혁을 압박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같은 권력기관 개혁 이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로 문 대통령의 중점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동력이 확보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자초한 국회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5.18 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며 세 의원의 국회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5.18 광주 망언을 하는데, 광주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처리한 일에 대해 남의 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의혹을 직접 제기했던 강단이 있던 검사였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례적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개혁 좌초 위기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강조한 권력기관 개혁이 좌초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지지율 47%…'5·18 망언' 한국당, 10% 대로 하락 /동아일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설 연휴 직전과 변함없었다. 부정평가 역시 44%로 같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율은 47%였고, 부정평가율은 44%였다.

文대통령 "'칼 찬 순사' 일제 경찰 그대로 편입...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 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시절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경찰을 '칼 찬 순사'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에 그대로 편입됐다고도 했다.

통일부 "北, '김정일 생일' 기념 문화행사 위주 예년과 비슷"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2월16일)' 기념을 예년 수준에서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美, 내주 하노이서 정상회담 '의제·의전' 투트랙 협상할듯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가 내주 개최지인 하노이에서 의제와 의전 양 트랙에서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여야 4당의 '5.18' 발언 의원 제명 요구, 지나치다" / 뉴스핌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여야 4당의 5.18 발언 의원 제명 요구와 관련해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15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용기 의장은 "모든 국회 문제는 국회법 관련 법에 따라서, 당내 징계 문제는 당헌당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한국당 5.18 망언...광주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 아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5.18 광주 망언을 하는데, 광주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0년대 광주의 아픔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야야 4당 국회의원 143명, '5·18 망언' 규탄 토론회 공동개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의원 143명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나란히 참석했다. 민주당(128명), 바른미래당(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등 여야 4당 의원 176명 중 대부분이 참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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