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고 영수증 사본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를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열람기간도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수입·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교부를 금지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선거비용만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 3개월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역서도 이미지 파일이라 데이터화 작업을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직접 입력해야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이 법이 통과돼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보다 투명해지고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체크카드 할인액에 이자비용까지 공개하는 등 10원 단위까지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엔 후원금을 3억2143만원을 모금, 2018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전체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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