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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2.6조 규모 13개 민자사업 추진…신안산선 하반기 착공

기사등록 :2019-03-13 10:00

2019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
3.7조 규모 평택-익산고속도로 9월 착공
1.8조 규모 광명-서울고속도로는 3분기
12조 규모 26개 사업 적격성 조사 진행중
'열거주의→포괄주의' 규제방식 대폭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4조1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하반기 착공되고, 3조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도 오는 9월 착공된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민자사업 확대' 카드를 꺼내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민자사업은 그동안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했으나 2007년 이후 신규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4조1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하반기에 착공되고, 3조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고속도로는 9월에 착공된다. 또 1조8000억원 규모의 광명-서울고속도로도 3분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4조9000억원)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해 재정사업과의 요금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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