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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모인 농민들 "밥 한 공기 300원, 생존권 위한 최소 요구"

기사등록 :2019-03-15 17:22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단체, 15일 서울 여의도서 전국농민대회 열어
"쌀 목표가격 24만원 인상하고, 변동직불제 유지해야"
"목표가격은 농민에게 최저임금...물가상승률 반영 안 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농민들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 인상과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15. sun90@newspim.com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80kg) 목표가격 24만원, 밥 한 공기(100g) 300원은 농민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목표가격 19만6000원 발표로 농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동직불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직불제 개편안을 '농업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에 넣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직불제 개편안 합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2월에 지급되던 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농민생존권을 무시한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8~2022년 생산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에도 확대하는 등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쌀농사를 조건으로 하는 쌀 변동직불제는 쌀 시장가격이 목표 가격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목표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직불제 개편을 위한 토론하자는 농민들을 뒤로 하고 여당 대표는 말 한 마디 없이 도망쳤다"고 밝혔다.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도 "농민들에게 쌀 목표가격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같다"며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올라가지만 쌀 목표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동직불제와 관련해선 "쌀값이 폭락하면 농민에게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변동직불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쌀 공공수급제 실지 △직불제 예산 확대 및 농민수당제 도입 △밥쌀용 쌀 의무수입 협상 중단 △채솟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 밸리 공모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오후 5시부터 여의도 민주당사를 지나 국회 앞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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