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정치부 기자들은 물론 의원들 조차도 산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두른다.

비례대표 75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는 물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득표율'이 정당마다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석패율까지 도입되면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가정해야 할 변수가 많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입을 모으는 대목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정당에는 큰 기회가 열렸다는 점이다. 비례득표에서 3%만 넘으면 기본적으로 5석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권역은 6개로 나눴다. 1권역은 서울, 2권역은 인천과 경기, 3권역은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이다. 4권역은 광주·전북·전남·제주, 5권역은 대구·경북, 6권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은 총 90석 범위 내에서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권역별 의석 배분 의석수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법제실에서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은 과거 득표율과 현재의 정당 지지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8석)이다.

만약 ㄱ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당선시키면서 동시에 비례대표 득표율 10%를 기록할 경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ㄱ정당은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를 20석을 합쳐 300석 중 총 30석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20석 중 절반만 가져가 ㄱ정당은 1차로 총 20석의 정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있으면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여기에 석패율제도 적용된다. 석패율은 낙선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미세한 차이로 낙선했다는 의미다. 5% 이상을 득표한 권역 지역구 낙선자에겐 석패율제가 적용되고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약 145석, 105석 가량을 차지하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약 20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민주평화당은 10석 정도로 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의석수는 줄지만 총선 이후 당의 존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정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한애국당, 민중당, 녹색당과 같은 소수당이다.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면 비례대표 득표율이 3%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의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의 생존이 걸렸다.

하지만 일단 3%만 넘으면 5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회기도 하다. 5석은 현재 정의당의 의석수와 동일하다. 일례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기독자유당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2.6%를 득표한 바 있다.

여권의 한 3선 의원은 "반난민 정당, 여성정당, 반페미니스트 정당, 환경운동정당 등이 새로 등장하면서 원내 진입을 도모할 것"이라며 "최근 워낙 정치적 흐름들이 다양해 기존 정당들은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각 종 소수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다른 당에 투표하는 이른바 교차투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소수정당에게 있어 고무적인 대목이다. 현재의 정당 지지율보다 실제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지역구 초선 의원은 "대한애국당이 차기 총선에서 '박근혜 석방'을 전면에 내걸고 비례대표 득표에 힘을 쏟을 텐데 교차투표 심리가 작용하면 3%는 수월하게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