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당의 명운을 가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이달 내 판가름 날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21대 총선이 다당제로 치뤄질지 혹은 양당제로 회귀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현재 의석 분포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논의…양당제 회귀 가능성 높여

다당제에서 양당제로의 회귀를 견인할 가장 큰 변수는 선거를 1년 남겨놓은 지금도 부침을 거듭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바른미래당도 지난 18일 ‘끝장 의총’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던 여야 4당 내부조차 이해관계가 어그러진 셈이다.  

[창원=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3 보궐선거일인 3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4.03 alwaysame@newspim.com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돌파되려면 총 330일이 걸린다. 소관 상임위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최장 90일, 본회의 최장 60일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경우에는 마지막 60일이 단축돼 패스트트랙 처리에는 총 270일 즉 9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총선을 2개월 앞둔 내년 2월부터 역산해 9개월 전까지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다.

계획대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일정 정도 보장받게 된다. 지역구 의석 5석과 정당 득표율의 10%만 얻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다당제 유지가 가능해진다.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야 3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8일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 횡포로 정하는 것은 합의 전통을 깨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선거 이익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데,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선거제 개편이 좌초된다면 총선 전 이합집산을 통한 정계 개편으로 양당제 회귀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정의당도 미니 정도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leehs@newspim.com

◆ 전문가들 "21대 총선은 양당제가 유력"

정치 전문가들도 현재의 다당제가 21대 총선에서도 유지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 총선과는 정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다당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소장은 “크게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극단적 이념대결 분화, 둘째는 중간지대 유력주자의 몰락이고 마지막은 군소정당 영향력 상실”이라며 “이념적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들어섰고, 2016년 당시는 국민의당 안철수라는 유력주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연구소장은 선거 자체는 다당제로 치러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구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소장은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되고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지속되는 현 정국이 지속되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양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구심점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보수층은 결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제 3당들이 끼어들 여지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형태는 다당제더라도 강대강 양당 대치구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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