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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교육감직 유지

기사등록 :2019-05-14 08:01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법원이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강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시민 제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이날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둔 채 각종 행사를 열었고, 지난해 4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경력 표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다만 강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교육 정책의 불안정성 등 재선거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대구시민사회의 우려를 배려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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