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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 준공 결정 두고, 시의원과 석투본 '공방'

기사등록 :2019-05-15 12:45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GS포천석탄발전소측이 요구한 준공 결정을 시민공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자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시의원과 GS포천석탄발전소 반대공동 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GS 포천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GS포천석탄발전소측이 요구한 준공 결정을 시민공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위원회 참여자는 이장단 등 사회단체와 석탄반대단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개최 시기는 5월 말까지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상국 포천시의회 의원은 14일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GS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시민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과 관련,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포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은 (가칭)공론화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4일 포천시의회에서 송상국 의원의 5분발언 모습 [사진=포천시의회]

그는 또 “본의원도 시민의견을 매우 존중한다”면서도 “사용승인 허가 또는 불허는 포천시가 모든 결정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과 결정권이 없는 (가칭)공론화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포천시의 책임 회피이며, 정체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포천석투본 홍영식 사무국장은 15일 이같은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금 첨예한 대립 구도에 와 있는 석탄반대 여론과 행정, GS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민과 포천시에게는 대못을 박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GS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홍영식 사무국장 [사진=양상현 기자]

홍 사무국장은 "송 의원은 책임 있는 포천시민의 대리인인가, GS의 대리인인가? 소속 정당의 하수인인가? 석탄발전소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이 비판을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꾸짖어야 할 것"이라며 "결정하기 어려운 판단을 시민들에게 물어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시정이 잘못됐다면 무엇이 옳은 정책인가? 석투본은 명백히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무조건 준공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포천시의 난처한 입장을 수용하여 어렵게 받아들인 석탄발전소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송 의원은 무슨 근거로 무책임한 행정이라 비판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GS포천석탄발전소측이 지난달 29일 준공 신청한 석탄보일러(주보일러) 건축물 준공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GS측 관계자는 “LNG열원 공급으로 매월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석탄열원 준공신청서를 낸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그 이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준공을 해 줘야 하는 기속행위지만 포천시는 석탄발전소 반대 포천시민과 GS측이 주장하는 건축법 사이에서 뾰족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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