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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부양책 속도낸다', 올 지방채 3조 위안 확대 전망

기사등록 :2019-05-20 17:31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로 지방채 규모,속도 모두 증가
당국 무작위 재정 투입 배제, '투자의 효율' 중시 방침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공격적으로 ‘경기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약 1조 2940억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당국이 이미 승인한 지방채 규모의 93%에 달하는 동시에 올해 채무 한도의 절반(42%)에 가까운 비중이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확장세는 경기 부양을 위한 당국의 전향적인 기조 변화라는 관측이다.   

[사진=바이두]

같은 기간 중국 전역의 공공예산 지출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15.2% 늘어난 7조 6000억 위안에 달했다.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로 중국은 지난 1분기 6.4%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예상치(6.3%)를 상회한 바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당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2.6%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금액 규모로는 2조 7600억위안에 달하고, 이 중 지방정부 재정적자는 9300억 위안이다.  

재정 지출 확대에 부족한 세수는 채권 발행을 통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승인한 지방정부 채권 규모는 지난해 보다 8000억 위안 증가한 2조 1500억위안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지방 정부 채권 규모는 3조위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채권 발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국무원을 통해 이미 1조 3900만위안의 지방채 채권 발행 계획을 조기 승인했다.  과거에는 3월 양회 종료 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관련 지침이 하달되면서 하반기에서야 지방 채권 발행이 본격화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채권을 통해 마련된 자금의 약 60%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다. 철도,도로, 주택 개선 사업 등 대규모 기반 시설 조성에 대부분 지출될 예정이다. 예컨대 우한(武漢)시 지하 터널 구축이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꼽힌다.

우한 지하 터널공사 [사진=바이두]

중국 당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이른바 ‘대수만관(大水漫灌)' 방식의 ‘무작위 부양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간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핵심 공공사업’에만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가오페이융(高培勇) 부원장은 “이전과 달리 당국이 투자 효율을 중시하고 있다”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대신 중점 공공사업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 당국 투자 기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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