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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전작권 전환, 대한민국 위상 높이는데 필수적”

기사등록 :2019-06-12 19:54

국방부,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실시
“한국군 주도 연합사령부 체제, 동맹 효율성 강화"
“전작권 전환, 전군 역량 집중해 더 철저히 준비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주요 직위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2일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정 장관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과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만나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에 합의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때 한국군 대장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군을 지칭한다.

이와 함께 연합사령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에 기본운용능력검증(IOC)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평가회의는 전반기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동시에 하반기에 연합연습을 계기로 예정된 IOC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편성(전년 대비 8.2% 증액)을 반영해 우리 군이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능력의 완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해 연합 C4I(연합지휘통신체계) 및 작전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진행 중인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가 양국 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작권 전환 추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한미 국방‧군사 당국이 전반기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 MC(군사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며 후반기 IOC 검증을 위해 준비해 온 상황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지난 3월 동맹연습 과정에서 시행된 I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이 더욱 향상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장관은 "전반기에 IOC 검증을 위해 추진된 평가과제 선정, 연합검증단 편성, 전략문서 발전상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최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미래 연합사령관 및 연합사 본부 평택 이전 사안은 IOC 검증 준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 등 주요직위자들이 12일 합참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평가회의를 통해 전반기에 진행된 전작권 전환 준비 업무 성과와 하반기에 예정된 IOC 검증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전군의 역량을 집중해 더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IOC 검증을 통해 우리 군의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제대별, 기능별, 전략‧전술적 수준별로 전군의 역량을 집중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대한 열정과 의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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