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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좀 달라" 애원하는 한국당 vs 무심한 靑

기사등록 :2019-06-13 18:32

靑 비난하던 한국당, 주중 지나며 사과와 전화 요구
靑 "협상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여야 대표" 선그어
바른미래당 "주말이 마지노선"..단독국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지현 기자 = 장외투쟁을 40여일째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내심 국회 복귀를 도모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론 청와대가 한국당에게 국회 정상화의 명분과 구색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나쁜 남자'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 답변 등을 통해 이번 주 내내 한국당을 강하게 몰아세울 뿐, 한국당이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좀처럼 주지 않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점수를 까먹는 쪽은 한국당이라는 계산이다. 백기투항을 기다리겠다는 듯 완고한 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3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전화조차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당에게 운신의 폭을 준다면 못 이기는 척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것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정치권은 이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여건은 대부분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번 주 들어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국회 정상화의 첫 번째 걸림돌이었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구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처리 한다"라는 수준의 의무조항을 합의문에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두 위원회의 기한 활동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위한 시한 연장이라면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의 특성상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고 한국당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결국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재논의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협상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협상의제로 언급 자체는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2019.05.09 yooksa@newspim.com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구색이다. 한국당으로선 청와대의 사과와 양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한데 청와대와의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둘 간의 통화와 관련해 "지금 국회 정상화 협상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여야 대표"라고 선을 그었다.

명분을 못 찾은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국회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나머지 당들만으로 단독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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