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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호천·무심천·충주 달천, 내년 국가하천 승격

기사등록 : 2019-07-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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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시 달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15개 지방하천 589.63km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충북의 미호천, 무심천, 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자체가 부담이 큰데 반해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청주 무심천[사진=청주시]

이번 국가하천 승격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km 구간과,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km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km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또한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km 외에 65km가 추가로 승격될 예정이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국토교통부와 청주 수해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미호천, 무심천, 달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와 기재부의 논의를 거쳐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최종 확정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번에 전국의 15개 대상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8월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의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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