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전국

바람 잘 날 없는 의령군···이선두 군수 선거법 재판에 고발까지

기사등록 :2019-08-12 14:19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의령군 이선두 군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토요애유통㈜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군수를 고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지역 시민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3월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가 지난 7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의령군 토요애유통 ㈜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희망연대의령지회]2019.8.12.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의령군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주민 모임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군수가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선무효도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과 함께 의령군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농수산물 유통회사인 토요애유통이 부실경영 및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는 지난 7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을 직권남용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5년 농산물 유통 민간사업자 A(70)씨가 토요애유통에서 10억원을 빌려 3억원만 갚고 지난 2017년 10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토요애유통㈜은 미수금 7억원 중 4억원을 내부에서 상환처리했다. 경찰은 상환처리한 돈이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 계정에서 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토요애유통은 자본금 77억원 가운데 의령군이 33억원(42.7%)을 출자하고 지역 농·축협이 38억원(49.4%), 농민 6억원(7.9%) 출자로 운영되는 지역 농산물 유통회사다. 토요애유통 측은 보조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이번 사건 만큼은 검찰에서 수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요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구성은 물론 임시회에 불참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이를 무산시킨 군의원에 대해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