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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범계 "현대重·삼영기계 갈등은 전형적인 기술탈취"

기사등록 :2019-10-21 18:29

박영선 "법원에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갈등 전문 인력 둬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협력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현대중공업이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토앙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갈등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실린더·헤드를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 거래 단절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담당자간 3차례 협의로 의견을 좁혔지만, 원천기술인 피스톤 설계기술은 양사의 주장이 확고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스톤 디자인에 있어서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는데 원천기술은 우리가, 제조는 삼영기계가 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8회에 걸쳐 삼영기계에 기술 자료를 요청했었고, 이를 '진성 라이너'라는 업체에 넘겨 양산하고 있다"며 "경찰도 지난해 국감 이후 수사에 착수해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기술탈취 건으로 보여지고 혐의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착수한 것"이라며 "기술 보호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느리게 접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법원을 가면 대기업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고, 그렇게 되면 관계부처가 손을 쓰기가 어렵다"며 "법원에 이부분을 전담하는 전문판사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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