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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내년 국민부담률 29.7%…30년 뒤엔 40% 육박

기사등록 :2019-10-23 14:16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
홍남기 "예상 숫자와 달라"

[세종=뉴스핌] 최온정 한태희 기자 =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소득의 3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국민부담률이 29.7%에 달한다"며 "월급의 3분의1이 무조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1.9%, 사회보장부담률은 7.8%로 총 국민부담률은 29.7%가 된다.

심 의원은 재정지출 급증을 국민부담률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두 배 이상 폭증한다"며 "2023년도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3%를 넘으면서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10대와 20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할 때인 2050년에는 국민부담률이 37~38%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 예상 숫자와 다르다"며 "사회부담률 증가로 (정부로부터)받는 혜택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부분은 주시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당국에서는 재정적자 3%, 국가채무 40% 수준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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