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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부채 2148억원…유권자 1인당 62만원 혈세부담

기사등록 :2019-11-12 09:34

시가 돌려막은 대체사업자의 돈 2000억원은 23년에 걸쳐 갚을 빚
"부채 없는 경전철 정상화는 시민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 것"

[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에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결국 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 경전철 재판에서 부채 규모가 결정된 뒤 전동차 맨 앞자리에 앉은 시민이 걱정스럽게 의정부시청을 내다보고 있다. 2019.11.12 kchh125@newspim.com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에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가 청구금액 2148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사업자 측이 명시적 일부청구한 1153억원과 26개월간 15~12%의 이자 128억원을 합쳐 1281억원을 공탁했다. 사업자 측에서 나머지 995억원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시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227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부여된 의정부시의 선거인 36만6459명이 1인당 62만여원, 한 가구에 유권자가 4명일 경우 248만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시는 이에 대비해 대체사업자로부터 받은 2000억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719억원 남았으나 사업자 측에 99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276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정부시가 이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자체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백억원의 빚을 더 떠맡아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시가 해지시지급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대체사업자의 조달금 2000억원에 대해 의정부시가 올 초부터 분기별로 3번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에 23년에 걸쳐 갚을 빚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자 측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재판부가 인용한 예비적 청구원인이란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에도 실시협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급해야할 해지시지급금이 2148억원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경전철을 부채 없이 정상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결국 재판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kchh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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