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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지역화폐 '모아' 유통 논란…의회 "부정 유통" vs 시 "문제 없다"

기사등록 :2019-12-02 14:19

[제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최근 인기리에 발행되고 있는 충북 제천 지역화폐 '모아' 유통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일 제천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김대순 시의원이 '모아'의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하자 집행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 유통사례 분석자료를 통해 '당일 구입 및 사용, 당일 환전 사례'를 부정유통이라고 주장했다.

제천시청 박춘 경제건설국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폐 부정유통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천시]

김 의원은 "어떻게 당일 구입 및 결제 뒤 당일 환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화폐 '깡'"이라며 "음식점에서 하루 200만원을 결제하고 당일 환전한 것은 의심사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고액 구매자 상위 100위까지 분석한 결과 이중 75명이 매달 1인 구매 최고액(200만원)을 구입한 후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호화업소인 귀금속 구입 등에도 5억원이나 사용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개인의 월 구매한도가 200만원으로 높은데다 액면가의 4~6%를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이를 구입해 즉시 환전할 경우 할인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악용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천시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들로, 극히 일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화폐 발행 규모 확대과 설, 추석 명절에는 구매액의 10% 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고액 구입자 100명중 74명이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은 마치 구매자의 74%가 부정유통에 가담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 및 귀금속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총 5억여원은 8개월간 누적된 금액으로 총 판매액 220억원의 극히 일부분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다른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볼때 시의 할인율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74명의 고액 구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높은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민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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