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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6조 규모 민자사업 착공…신규사업 추가 발굴

기사등록 :2020-01-14 15:34

완충저류시설 등 17조 규모 사업 신규 발굴
서울-춘천·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또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는 그간 저조했던 민간투자 분야에 대해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던 해"라고 평가하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 기관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 단계별 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많은 제도 변화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kilroy023@newspim.com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노력도 병행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현재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서 제안된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해 17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괄주의 입법이 통과된다면 사고 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오염수를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주의 방식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잘 이뤄진다면 연간 민자사업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작년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2019년에 4조2000억원 규모였던 집행액이 2020년에는 5조2000억원, 2021년에 5조8000억원, 2022년 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의 요금을 인하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내년까지 32개 주요사업의 사용료가 낮아진다. 정부는 작년에도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민자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도 추진한다.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방식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한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예타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비용부담을 줄이고 최초제안자의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밖에도 민자사업 신뢰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공개해 민자사업의 신뢰를 제고한다.

구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만큼 민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신규사업의 발굴, 착공된 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집행 등을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를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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