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원상회복 하려는 시도는 '꼰대' 이미지만 덧칠한다는 지적이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실장이 25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가 실렸다.

김 실장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졸속·날림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부터 우리 당이 지적해왔던 교실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보완 입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결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고3학생은 제외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하다"라면서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의 핵심 지지 논리 중 '국민주권확대', '청소년 권리신장' 등은 국민 수용성이 높은 명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당은 선거연령 하향의 부작용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만큼 보완 입법을 주도할 명분이 있다"면서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하고,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고교생 유권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마인드와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교육 원칙을 정립하는 사회적 합의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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