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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전문성 없는 뒷북대응

기사등록 :2020-03-03 10:01

野 "방역망 뚫린 것은 문재인 정부 무능"...십자포화
전문성 부족 지적도..."현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해야"

[편집자] 대구 '신천지'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확산이고 통제 불가능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코로나19테스크포스팀(TF)은 중간점검 성격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초 물품인 마스크 대란 역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량을 제한하면서까지 수급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마스크 몇 장을 사기 위해 줄을 4~5시간씩 서는 일이 다반사다. 마스크 대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며, 궁극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마스크 품귀 사태에 대해 연이어 질책을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직접 맡는 유례없는 컨트롤타워를 꾸렸지만, 정부는 계속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기차역 1번 출구)에서 코레일유통과 중소기업명품마루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국민 마스크 노마진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대기줄에 서 있다. 행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1인 마스크 1묶음(5개) 한정으로 5,000원에 판매한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 野, 국회 코로나19 특위서 십자포화..."방역망 뚫린 것 문재인 정부 무능"

지난 2일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는 인재"라며 "전염병이면 당연히 천재지변이 됐음에도 방역망이 뚫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 때 '복지부 장관 사퇴해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라'고 했고 환자가 36명일 때 '세월호 때처럼 무능하다' 등 따갑게 질타했다"며 "그러나 지금 사태에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은 "31번 확진자가 왜, 어디서 감염됐는지, 대남병원은 어디에서 감염원이 나왔는지 다 모른다"며 "질본과 전문가들은 분명히 1월 21일부터 줄기차게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는데 관철되지 않았고 지금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사스나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정부가 대처를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코로나19도 반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뒷북 대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지하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전문성 떨어진다는 지적도..."현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해야"

전문성이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아닌 국무총리를 사령탑으로 세운 것은 구시대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9·11 참사 때의 컨트롤타워는 국토안보부장관도, 뉴욕 시장도 아닌 뉴욕소방서장이었다"면서 "일개 소방서장인 그가 군과 경찰을 통제하며 사태를 수습했고, 그의 말에 뉴욕시장도 대통령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들과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로지 문제나 사태의 해결만이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남은 인생을 결정짓기에 이해관계나 계산이 단순하며 오로지 문제와 사태의 해결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현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며 "그러나 청와대와 관계 장관들은 아직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장관 중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국민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장관들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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