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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태신 "재난기본소득, 경제 효과 없을 것…실패 사례 있어"

기사등록 :2020-03-25 17:37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5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돼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다.

권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가계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곧바로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풀었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등 실제 경제효과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뒤따른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은 재정이 건전했던 덕분인데 재정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퍼주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돼 금융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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