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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선재 후보 "서민 중심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실행해야"

기사등록 : 2020-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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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민중당 김선재(대전 유성 갑) 후보가 3일 서민들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8가지 대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 재정 투입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일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회의적이었다"며 "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천달러 씩 지급한다고 밝힌 다음날 정부는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마저 '선별적지급'이며 아직도 지급 대상과 범위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선재 후보 [사진=김선재 후보]

김 후보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서민 살리기 대책 △정부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재난기본소득 △해고금지 특별법 △모든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제도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재벌대기업 고용유지 의무와 지배구조 개혁 △재벌대기업에게 맞춤 지원와 책임 부과 △식량전쟁 대비책 등 서민을 위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8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내놓은 금융정책은 기업 유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100%를 지원하도록 해야 하고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휴업도 해고제한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량 실업이 예고되는 현 시점에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인 복지확대 및 경제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없는 조국이 되는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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