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가 코로나19 재난대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배지숙 의장을 비롯 시의회 의장단은 6일,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 성립 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회 의장단이 6일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 성립 전 사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회] 2020.04.06 nulcheon@newspim.com

배 의장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대책비(국비)에'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의장단은 또 "코로나19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000억 원을 지원하며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지적하고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장단은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과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그간 국가에 납세의무도 다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구시는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위해 총 사업비 2674억원 규모의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했다.

또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000억원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2차 추경안 의결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배 의장은 "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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