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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3개월 연장…"단속·처벌 강화"

기사등록 :2020-06-29 17:00

"코로나19 상황 진행중, 반시장 행위 발생 가능성 있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신고센터 운영 등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반시장적 행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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