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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자율주행차·가상현실 등 안전-미래산업에 규제혁신 집중 추진

기사등록 :2020-07-07 17:30

정부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차, 로봇, 가상현실 등을 비롯한 미래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가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 부처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국무조정실] 2020.05.08 photo@newspim.com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 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로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해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으로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Competitiveness)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언한 규제혁신 10대 아전다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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