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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수)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20-07-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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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주택공급 확대 본격화…범정부TF 구성키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파장, 이낙연 "사건 진상 규명되길"
대선급 선거로 떠오른 4·7 재보선, 민주당 후보낼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비판 여론이 높은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그린벨트 해제 등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결과에 주목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을 16일에 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설문에는 코로나19로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 당부, 한국판 뉴딜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흔드는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성비위을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내년 4·7 재보궐 선거가 뜻하지 않은 대선급 선거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통합당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수, 진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찐문' 외에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친 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을 제외한 친문 세력의 분화를 예상하면서 다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개원연설' 한달 반만에…무슨 내용 담기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 개원연설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연설문은 30분 이상 긴 분량으로, 코로나19로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 당부, 한국판 뉴딜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국내 최대 현안 부동산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통일부, 이인영 자녀 '호화 유학' 논란에 "사실 아냐…국회에 증빙자료 제출"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녀를 둘러싸고 '호화 유학'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학교에 다니면서 연 2만5000달러(약 3000만원) 지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증빙자료부터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文의 5년전 발언 "재보선 원인제공 당, 후보 안 내야" /중앙일보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발언이 새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내년 4ㆍ7 재ㆍ보궐선거가 최소 유권자 약 1130만명(지난 4ㆍ15 총선 기준)의 '메가 이벤트'가 됐는데, 서울시장(박원순)ㆍ부산시장(오거돈)을 배출했던 민주당이 사실상의 원인 제공 정당이라서다.

주한미군, '해운대 폭죽 논란'에 "마스크 미착용시 300만원 벌금" 지침 마련 /뉴스핌
최근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피워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 전체 장병들에게 하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4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북한 "폼페이오 남중국해 발언은 中 인민에 대한 모독" /한국경제
북한 외무성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간섭)하면서 여론을 혼탁시키고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박원순 영향…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17주만에 50%대 진입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관장(葬) 논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7주 만에 50%대에 진입했으며, 긍정평가도 다섯 차례 조사 연속 하락세다.

노영희, 백선엽 발언 논란 사과 후 YTN라디오 하차(종합) /연합뉴스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는 요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노영희 변호사가 15일 사과 후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YTN 라디오(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진행자인 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출발 새아침'은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주택공급 확대' 본격 나선다…범정부 TF 구성키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기획단을 만들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민주당 세력 분화할 것...'찐문' 빼고 모두 손 잡을 수 있다" / 뉴스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보수, 진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찐문' 외에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언급한 '찐문'은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우리도 그랬듯 친문(친문재인계) 세력도 진짜 친문과 반(反)친문 세력이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보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진 "진짜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비선 아닌 '실선 실세'" /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지시'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를 움직이는 것은 추 장관이 아니라 최 대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씨는 최순실씨 같은 '비선'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도 '진짜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씨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고문 사건' 박원순 변호 받았던 권인숙 "진상규명 해야" / 동아일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문제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하며 (조사위에) 외부인들이 들어가고 위원장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가셔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최고의 상품" / 중앙일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국민의당이 처한 현실에서 봤을 때 안 대표가 최고의 상품 아닌가"라고 했다.

與 "'탁 의혹' 팩트 아니다" vs 野 "빙산의 일각… 철저 조사" / 문화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정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법인 등록 2년 남짓의 신생 업체가 탁 비서관과의 인연 없이는 굵직굵직한 정부 행사를 따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탁 비서관과 해당 업체가 의혹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인 김부겸에게 '경제'와 '한반도'를 묻다 / 한겨레

우리는 정치인이 권력 투쟁에는 뛰어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무지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은 관료나 교수들이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관료는 기계적이고 교수는 사변적이기 쉽습니다.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역량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정치인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박원순 의혹 "피해 고소인과 국민에 사과···진상규명 바란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5일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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